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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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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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1 부일 1 여주종합법률사무소 1 주원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류성하 1 곽경권 1 오용석 1 김상률 1 이민정 1 김이랑 1 안동욱 1 김종철 1 윤형주 1 명현호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법 2022. 8. 18.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확정[각공2022하,640]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9, 2022. 8. 1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제1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3. 인천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21구단52003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44, 2022. 1. 25.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출입국관리법제11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5281 , 2021. 11. 16.,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9164 , 2021. 9. 28.,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43 , 2021. 5. 28.,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1-00514 , 2021. 4. 23.,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전자금융거래법 출입국관리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3412 , 2021. 4. 20.,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02146 , 2021. 4. 20.,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720 , 2021. 4. 20.,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22960 , 2021. 4. 13., 인용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강제퇴거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20855 , 2021. 4. 6., 기각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등
   출국명령등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21558 , 2021. 2. 26.,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20274 , 2021. 2. 23.,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20198 , 2021. 2. 9.,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등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2020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16571, 2020. 10. 20., 기각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출국명령등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06387, 2020. 10. 13., 기각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출국명령등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06696, 2020. 10. 6.,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08408, 2020. 10. 6.,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2019년

2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8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18-19021, 2018. 12. 21.,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2017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63, 2017. 7. 18.,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6년

24. 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668]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5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05, 2015. 11. 26.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26. 인천지법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29]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78, 2015. 5. 12., 각하
  사증발급 이행청구
   사증발급이행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4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13-16289,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3년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78, 2013. 8. 6., 기각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출국명령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950, 2013. 7. 23., 기각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적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881, 2013. 7. 9., 기각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강제퇴거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32.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누19788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3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8, 2013. 7. 2., 각하
  출국기한 유예 이행청구
   출국기한유예이행청구
   출입국관리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08년

34. 서울행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24500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99]
   출국명령처분취소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2003년

35.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3.7.15.(182),1549]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13, 2003. 4. 28., 기각
  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
   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90, 2002. 4. 22., 각하
  입국허가처분등취소청구
   입국허가처분등취소청구
   범죄인인도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 형법

1975년

38. 서울고법 1975. 9. 23. 선고 75노94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고집1975형,33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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